법령 노사협의회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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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사협의회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봉구 1 윤종현 1 이재후 1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803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10.15.(44),3116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2다28556 판결
  [퇴직금][공1995.2.1.(985),603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법 민법